해피레포트 - 통합전산센터 발주사업,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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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통합전산센터 발주사업,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 수행한다

본문일부/목차
중소기업이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사업 절반 이상을 수행한다. 공생발전 일환으로, 센터는 이를 위해 평가기준을 바꿨다. 김경섭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11일 “중소기업 공공사업 참여확대 시책을 펼쳐 올해 중소기업 수행비율을 51%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컨소시엄(공동수급체) 평가 기준과 대상을 변경했다. 기준은 최고 배점을 25%에서 45%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상 역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은 4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20억원 이상 사업은 컨소시엄에 중소기업 비중이 45% 이상이어야 만점(5점)을 받는다. 30% 미만 시 1점을 받는 데 그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통합전산센터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지난 2009년 15.3%에 불과했다. 2010년 26.7%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44.5%에 달했다. 김 센터장은 “신뢰성 문제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사업을 운영했으나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 역량이 충분히 높아졌다고 판단돼 중소기업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센터 올해 사업 발주규모는 2400억원에 달한다. 행안부 정보화 예산 6000억원의 40% 수준이다. 발주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끝낸다. 대가 지급도 사업완료 이전이라도 선금(최고 70%) 및 기성금 형태로 조기에 집행한다. 행안부도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든다. 프로젝트관리조직(PMO)제도 시행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임시로 상시감리제를 도입한다. PMO와 유사한 상시감리제는 3단계 감리와 별도로 IT대기업 프로젝트매니저(PM) 등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상주 감리한다. 이달 의견 수렴해 다음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수를 크게 확대, 중소기업 공공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프레임워크는 시스템 개발·운영 시 필요한 기능을 표준화한 툴이다. 개발자는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추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조명우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IT 공공사업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동시에 사업 참여자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뀌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표>정부통합전산센터 중소기업 참여비율(단위:%) 자료 : 정부통합전산센터 <표> 중소기업 참여 컨소시엄 지분율별 평가점수 자료 : 정부통합전산센터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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