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아동학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현황과 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아동학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1.08 / 12.01.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7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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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현황 2. 아동학대 예방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현황 2009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5685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3.3%에 이르며, 아동학대의 87.2%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전체 학대피해아동 5,433명 가운데 사망한 아동 8명의 학대행위자는 모두 친부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든 가정이 가족구성원에게 그저 한정하기만 한 공간은 아니며, 공개되지 않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피해이다 보니 가정폭력은 도리어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온 측면도 있다. 예전에는 법문에 ‘남의 집 문지방을 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법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순환성 및 전파성이 강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힌다. 이러한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운동이 일어나 1977년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제도가 수립되었다.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현황은, 201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사례유형은 살펴보면, 총 1,584건의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신체학대가 114건, 정서학대가 232건, 성학대가 48건, 유기가 14건, 방임이 458건, 중복학대가 718건이었다. 둘째, 신체학대 유형으로는 손ㆍ발로 때리는 행위가 472건,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가 21건, 세게흔든는 행위가 11건,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92건, 도구로 때리는 행위가 377건, 벽에 부딪히는 행위가 16건, 신체부위를 묵는 행위가 2건, 기타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아동의 신체결과는 멍듦이 213건, 부종이 33건, 골절이9건, 화상이 4건, 고막파열이 1건, 두개골 골절이 1건 호흡곤란이 3건, 외상없음이 412건으로 나타났다. 2. 아동학대 예방방안 첫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행위자의 격리나 접근금지 등이 사법 절차인 임의조치에 규정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현황 2. 아동학대 예방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현황 2009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5685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3.3%에 이르며, 아동학대의 87.2%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전체 학대피해아동 5,433명 가운데 사망한 아동 8명의 학대행위자는 모두 친부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든 가정이 가족구성원에게 그저 한정하기만 한 공간은 아니며, 공개되지 않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피해이다 보니 가정폭력은 도리어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온 측면도 있다. 예전에는 법문에 ‘남의 집 문지방을 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법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순환성 및 전파성이 강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힌다. 이러한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운동이 일어나 1977년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제도가 수립되었다.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현황은, 201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사례유형은 살펴보면, 총 1,584건의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신체학대가 114건, 정서학대가 232건, 성학대가 48건, 유기가 14건, 방임이 458건, 중복학대가 718건이었다. 둘째, 신체학대 유형으로는 손ㆍ발로 때리는 행위가 472건,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가 21건, 세게흔든는 행위가 11건,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92건, 도구로 때리는 행위가 377건, 벽에 부딪히는 행위가 16건, 신체부위를 묵는 행위가 2건, 기타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아동의 신체결과는 멍듦이 213건, 부종이 33건, 골절이9건, 화상이 4건, 고막파열이 1건, 두개골 골절이 1건 호흡곤란이 3건, 외상없음이 412건으로 나타났다. 2. 아동학대 예방방안 첫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행위자의 격리나 접근금지 등이 사법 절차인 임의조치에 규정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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