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실연-정부조직개편안]ICT ·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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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정부조직개편안]ICT ·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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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은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국가발전 방향을 정립한다는 기조 아래 파격적 정부조직안을 제시했다. 정부조직안은 크게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혁신 관련 부처로 나눠진다. 정부·방송·ICT 관련 부처조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보미디어부의 신설이다. 정보미디어부는 현 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린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는 산업과 기술을 총괄하며 현재와 미래 먹을거리,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정보미디어부는 현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흡수하게 된다. 디지털산업 육성, 방송통신정책 수립, 방송통신사업자 허가·육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운용, 우정사업, 주파수관리, 국가정보화, 인터넷 역기능 방지 등이 주요 기능이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방송위원회로 축소 변경돼 방송편성과 내용규제 등을 담당한다. 과학기술·혁신 관련 부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 대융합 시대에서 모든 부처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범부처 종합조정을 이끌기 위해서다. 민경찬 대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확실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모든 부처의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제시할 국과위의 격상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화된 국과위는 미래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통합적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과학기술 예산을 배분·조정하게 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합·관리하는 역할도 도맡는다.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부 신설도 주목된다. 연구개발부 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했던 기초·원천과학 분야를 총괄한다. 외형상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역할과 비슷하지만 지식경제부 R&D 분야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규모와 업무가 확대된다.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원자력 개발, 지재권이 고려된 연구개발기획과 관리체제 수립, 기초과학연구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리, 과학기술인력 개발 등이 연구개발부의 주요 업무다. 현 교육과학기술부 주력인 교육 분야는 창의교육부로 전환된다. 창의교육부는 교육정책, 초중등 창의교육 실현, 대학교육 질적 수준 제고 등 순수 교육 분야만 전담한다. 상공부로 시작한 지식경제부는 지식융합 창조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실연은 중소기업, 지역혁신, 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의 여러 부처 기능들을 통합한 기업혁신부 신설을 제안했다.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부와 기업혁신부에 상당수 업무를 이관한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 명칭과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과실연은 정책연구소 주도 아래 약 8개월간 작업을 통해 이 같은 정부조직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7번의 조찬포럼, 12번의 전문가 세미나, 그리고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 논의됐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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