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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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목적조항의 의의 ‘목적’조항은 그 법률이 규정하는 각종 작용수단과 방법을 요약정리하고 그 수단 등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전체적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목적조항은 위와 같은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 법률은 “어떠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목표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2)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1조5)의 규정으로 보아 입법자는 건강가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자로 국민과 국가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강화로 그 목적에 도달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법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국가뿐만 아닌 국민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특히 의무사항에 있어서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6)와 제8조(혼인과 출산)7)의 개별조항은 제1조 목적에서 밣힌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두 조항만이 전체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8).

본문일부/목차
(1) 목적조항의 의의 ‘목적’조항은 그 법률이 규정하는 각종 작용수단과 방법을 요약정리하고 그 수단 등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전체적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목적조항은 위와 같은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 법률은 “어떠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목표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2)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1조5)의 규정으로 보아 입법자는 건강가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자로 국민과 국가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강화로 그 목적에 도달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법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국가뿐만 아닌 국민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특히 의무사항에 있어서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6)와 제8조(혼인과 출산)7)의 개별조항은 제1조 목적에서 밣힌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두 조항만이 전체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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