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실책임제도와 무과실책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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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과실책임제도와 무과실책임제도 1. 의의 ①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민법상 책임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과실책임주의’로, 근대법은 이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개인의 주의능력을 넘어서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일으키는 재해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고방식에서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 사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주의’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자는 그 수익활동에 의한 손해도 부담해야 한다는 ‘보상책임’과 위험을 만들어내는 자는 그 위험에서 생기는 손해에 책임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②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자기의 과실(고의는 물론)에 대해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의 일종이며, 자기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다. 근대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칙의 하나로 한다. 그 근거는 개인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책임의식을 높여 산업발전의 촉진에 기여토록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발전이나 교통의 발달로 각종 위험과 공해 등이 발생,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됐다. 때문에 민법은 예외적으로 특별위험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또 특별법에서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Ⅰ. 과실책임제도와 무과실책임제도 1. 의의 ①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민법상 책임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과실책임주의’로, 근대법은 이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개인의 주의능력을 넘어서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일으키는 재해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고방식에서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 사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주의’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자는 그 수익활동에 의한 손해도 부담해야 한다는 ‘보상책임’과 위험을 만들어내는 자는 그 위험에서 생기는 손해에 책임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②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자기의 과실(고의는 물론)에 대해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의 일종이며, 자기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다. 근대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칙의 하나로 한다. 그 근거는 개인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책임의식을 높여 산업발전의 촉진에 기여토록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발전이나 교통의 발달로 각종 위험과 공해 등이 발생,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됐다. 때문에 민법은 예외적으로 특별위험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또 특별법에서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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