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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웨덴,미국,영국,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보육사업 중 우리나라에 적용할수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찾아서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외국(스웨덴,미국,영국,일본)에서 현.hwp
문서분량 : 37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2.09 /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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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웨덴,미국,영국,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보육사업 중 우리나라에 적용할수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찾아서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일본의 보육정책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로 노인문제가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긴밀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도 일본의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34명으로(2001년은 1.41명) 이는 저출산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한국 1.42명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다는 것은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생산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면 한 가정 내에 돈을 벌어 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것이지요. 일본 사회에서는 이를 소자화(少子化)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가지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녀를 낳게 하고 키우는 문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여성들이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주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엔젤플랜은 영아보육 확대를 통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육서비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저하되기 이전부터 오랜 세월동안 조금씩 문제를 개선하면서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육의 발전이 사회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 역시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맞는 새로운 보육욕구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 달려온 일본 보육제도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변화와 보육제도의 변화 과정

1. 빈곤대책으로서의 보육제도

1947년 일본은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이 제도화된다. 이전에도 탁아소가 있기는 했지만 이 시기 보육시설은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을 보육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일종의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의 형식을 띠게 된다. 1951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보육이 결손 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는데 가정제일주의 라는 육아의 원칙을 가지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가정이외의 장소에서 영유아를 보육한다는 자체가 결손 된 것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맞벌이 증명을 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들 가정의 보육이 결손 된 아동을 지역 보육소로 “조치” 하고 조치비를 지급하였다. 말하자면 보육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증명되는 영유아는 행정기관이 보육소를 지정하여 보내고 보육소 이용비용을 정부가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제도는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소가 확충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2. 여성노동력 확보와 보육제도(60~70년대)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를 맞아 경제적 고도성장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도성장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연결된다. 생계를 위한 빈곤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중산층 여성까지도 점차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된다.(1977년 총리부 통계에 의하면 15세이상 여성의 46.7%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게 되는데 노동조합 연합체인 총평부인회는 “우체통과 같은 숫자의 보육시설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보육시설 확충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동사무소 하나마다 탁아소를’이라는 구호로 보육시설 확대를 요구한 것이 1980년대이다.) 일본의 대부분의 보육소들은 대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한 정부의 요구와도 일치하였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시기에 여성노동은 어디까지나 보조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영아를 키우는 책임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육소는 8시간-10시간 정도 운영하며 만 3세 이상의 유아를 주로 보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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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웨덴,미국,영국,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보육사업 중 우리나라에 적용할수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찾아서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일본의 보육정책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로 노인문제가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긴밀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도 일본의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34명으로(2001년은 1.41명) 이는 저출산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 한국 1.42명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다는 것은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생산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면 한 가정 내에 돈을 벌어 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것이지요. 일본 사회에서는 이를 소자화(少子化)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녀를 적게 가지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녀를 낳게 하고 키우는 문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여성들이 출산을 회피하지 않도록 아이를 낳고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주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엔젤플랜은 영아보육 확대를 통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육서비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저하되기 이전부터 오랜 세월동안 조금씩 문제를 개선하면서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육의 발전이 사회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 역시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맞는 새로운 보육욕구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 달려온 일본 보육제도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변화와 보육제도의 변화 과정

1. 빈곤대책으로서의 보육제도

1947년 일본은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이 제도화된다. 이전에도 탁아소가 있기는 했지만 이 시기 보육시설은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머니를 가진 아동들을 보육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일종의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의 형식을 띠게 된다. 1951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보육이 결손 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는데 가정제일주의 라는 육아의 원칙을 가지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가정이외의 장소에서 영유아를 보육한다는 자체가 결손 된 것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맞벌이 증명을 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들 가정의 보육이 결손 된 아동을 지역 보육소로 “조치” 하고 조치비를 지급하였다. 말하자면 보육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증명되는 영유아는 행정기관이 보육소를 지정하여 보내고 보육소 이용비용을 정부가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제도는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안정된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소가 확충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2. 여성노동력 확보와 보육제도(60~70년대)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를 맞아 경제적 고도성장기를 맞이하게 된다. 고도성장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연결된다. 생계를 위한 빈곤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중산층 여성까지도 점차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된다.(1977년 총리부 통계에 의하면 15세이상 여성의 46.7%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게 되는데 노동조합 연합체인 총평부인회는 “우체통과 같은 숫자의 보육시설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보육시설 확충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동사무소 하나마다 탁아소를’이라는 구호로 보육시설 확대를 요구한 것이 1980년대이다.) 일본의 대부분의 보육소들은 대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한 정부의 요구와도 일치하였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시기에 여성노동은 어디까지나 보조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영아를 키우는 책임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육소는 8시간-10시간 정도 운영하며 만 3세 이상의 유아를 주로 보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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