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간통죄 존폐론에 관하여(사례를 중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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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 폐지론 2. 간통죄 존속론 Ⅲ 결론 Ⅱ 본론 1. 간통죄 폐지론 간통죄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 폐지론 2. 간통죄 존속론 Ⅲ 결론 Ⅱ 본론 1. 간통죄 폐지론 간통죄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그 예로는, 남편과 별거한 지 5년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 이모씨는 갑작스레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았다. 간통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유였다. 호적 정리만 안 되었을 뿐 이혼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였다. 각 자 따로 만나는 이성까지 있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가 재산을 좀 모으자 남편이 돈 욕심에 고소를 한 것이다. 있는 두 달 전 구속되었고, 남편은 1억원을 요구했다(중앙일보 2001년 12월) 위 경우처럼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일단 고소를 하고 돈을 받은 후에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여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을 약화시킨다. 형사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형벌의 억제효과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과 우리의 법의식의 흐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1990, 1993, 2001년 세 번에 걸쳐서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1.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본래 간통죄는 혼인의 순결 등 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오늘날 간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간통자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갖는 점을 이유로 폐지여부에 대한 입법자의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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