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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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소방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조직이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과 희생정신으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 중에 하나다. 최근 평택에서 화재진압 중 두 분의 소방관이 화염 속에서 순직했다. 올해만 6명이다. 하지만 많은 소방관이 위험천만한 화염 속에서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근본적인 대책인 노동기본권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의 13%가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소방관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방관의 소방업무
1) 경방
(1) 출동체제 (2) 출동계획
2) 예방
3) 방재
4) 구급
(1) 소방장비·시설 (2) 소방대원장비
(3) 소방차적재기구 (4) 소방용수
(5) 수상소방대 (6) 항공대
5) 구조·소방활동
2. 소방관처우의 실태와 현황
1)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치료
3)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줄이어
3. 소방업무수행과 처우개선의 문제점
1) 지구대경찰 3교대 소방관은 2교대로 근무여건이 영악하다.
2) 인권유린에 예견된 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3)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4)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재해재난 관리 행정조직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6) 소방파출소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4. 소방관 처우개선방안
1)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예산 편성해야
2)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
3) 소방관들의 처우와 노후화된 소방장비 개선돼야 할 것이다.
4) 필요한 예산확보 및 인력확충, 장비구입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기구독립이 필요하다.
5) 소방관 전문 의료시스템 적용이 시급하다
6) 소방관에 대하여 적합한 공로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7)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시급하다
5. 소방관처우개선에 대한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김부삼, 2011, 시사뉴스, 최근 4년간 25명 소방관 자살
김경일, 2011, 뉴스웨이브, 보성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시급하다
김성곤, 2011, 이데일리, 생명수당 고작 4300원? 소방관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심나영, 2011, 아시아 경제, 한나라
정종암, 2010, 미래춘추, 소방공무원의 대우문제에 대하여 경력 30년 이상 하위직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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