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서술하고 그 곳에 필요한 지역사회복지 정책이나 기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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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서술하고 그 곳에 필요한 지역사회복지 정책이나 기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흉내만 내서는 안된다. 올해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는 표준조례 모델 3가지안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고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 9월9일부터 시행토록 권유하고 있다. 오산시도 이 권유사항에 따라 8월 9일 오산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 오산참여연대는 4회의 운영위원 중심의 워크샵과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 정당 초정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왔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 6월이 후 두 차례에 걸쳐 조례안제정에 필요한 논의를 오산시에 제안했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안이 거절된 바 있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오산시가 입법조례안에 언급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 틀림없다. 헌데 안타깝게도 오산시의 입법조례안은 아래 그림에서 세 개의 조직(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연구회)을 생략하고 시민위원회만을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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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서술하고 그 곳에 필요한 지역사회복지 정책이나 기관에 대하여 논하시오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흉내만 내서는 안된다. 올해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는 표준조례 모델 3가지안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고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 9월9일부터 시행토록 권유하고 있다. 오산시도 이 권유사항에 따라 8월 9일 오산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 오산참여연대는 4회의 운영위원 중심의 워크샵과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 정당 초정토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왔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 6월이 후 두 차례에 걸쳐 조례안제정에 필요한 논의를 오산시에 제안했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안이 거절된 바 있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오산시가 입법조례안에 언급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 틀림없다. 헌데 안타깝게도 오산시의 입법조례안은 아래 그림에서 세 개의 조직(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연구회)을 생략하고 시민위원회만을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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