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1인 창조기업이 뜬다] <2>정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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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이 뜬다] <2>정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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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지난 2008년 11월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마련,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의 주 골자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 5만개와 프리랜서 13만개 등 총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실업률 해소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식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간 성과도 값지다. 2009년 20만개였던 1인 창조기업 수는 2010년 23만5000개로 15.7% 증가했다. ‘앱 창작터’를 통해 양성한 모바일 분야 앱 개발 인력도 5800여명에 달한다. 올해로 만 3년을 넘긴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은 내년에 큰 변화가 점쳐진다. 지난 10월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1인 창조기업을 ‘미래의 벤처 후보군’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투자·융자·연구개발(R&D) 등 전용 재원이 만들어지고, 소규모 창조기업 고유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사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주요 사업=중기청은 현재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총 9개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앱 개발 교육 지원사업이다. 전국에 설치한 총 25곳의 앱창작터를 통해 앱 개발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우수 개발자는 SK텔레콤, KT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과정에 추천돼, 체계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5800여명의 앱 개발자가 양성됐고, 앱 개발 실적도 2498개에 달한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사업이다.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과 법률·세무 경영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사업은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 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10%(최고 300만원)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67건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1104건의 지원 실적을 올렸다. 이 사업은 지식거래 시장 규모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창조적·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이 연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제당 총 개발비의 75%인 1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은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해 콘텐츠 제작, 소비자 반응 평가,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화,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총 13개 업종에 대해 과제별로 전체 사업비의 70%인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2년도 1인 창조기업 정책 방향= 중기청은 지난 11월 창조경제 기반의 창업·창직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책이 인프라 등 기반 조성 위주였다면 앞으로 시행될 정책은 금융 지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창조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창업기업만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고유한 전용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중기청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계약 금액의 9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젝트 담보형 정책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1인 창조기업 등 5인 이하 소규모 지식기반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변제를 조건으로 연간 이용한도 제한없이 지원한다. 소규모 창조기업에 투자하는 소액투자 전문 펀드도 최대 4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5억원 이하 소액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바일 앱 분야 창조기업 육성 정책도 기존보다 더 단단해진다. 중기청은 앱 창작터 운영 체계를 기존 개발자 양성 중심에서 앱 특화 창업 전문 과정으로 개편·운영한다. 1차 기본과정과 2차 전문과정으로 구분해 기획·디자인·개발자로 구성된 창업팀을 육성한다. 앱 창업 전 단계(개발·테스트·홍보 등)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앱 창업 누림터’도 구축된다. 창업 기업 육성 기능 외 앱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 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청은 정부 부처 최초로 ‘앱 전용 연구개발(R&D)’자금을 마련, 지원에 나선다. 1인 창조기업 및 5년 이내 창업기업의 R&D 과제에 대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중기청은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을 도입, 1인 창조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 중 디자인·프로그래밍 등 협업 및 외주 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프로젝트 계약금의 60% 이내(5000만원)에서 재료비 및 외주개발비를 지원한다. 또 SK그룹의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 1인 창조기업 전용관을 개설하고, 내년부터 1인 창조기업이 제작·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오기웅 지식서비스창업지원과장은 “내년부터 1인 창조기업의 최대 숙원이었던 독자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1인 창조기업을 미래 벤처 후보군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년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단위 :억원) 자료 제공 : 중기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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