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케이블과 지상파간 재송신 수수료 분쟁, 케이블 HD방송 송출 중단 사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슈] 케이블과 지상파간 재송신 수.docx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bren83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1.30 / 11.11.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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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Summary] 1.Briefing 지상파와 방송 재송신 수수료 분쟁을 겪던 케이블TV측이 28일 지상파의 고화질 방송 송출을 중단함 2. Situation 1] 지상파와 케이블간의 재송신 수수료 분쟁은, 2008년 IPTV업계와 수수료를 협상이 타결된 반면 케이블업계와의 협상은 결렬되면서 시작됨 2] 협상 결렬 직후부터 지상파측은 방송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재송신을 금지하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 하였고 대부분 지상파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남 3] 그러나 케이블 측에서도 지상파를 대신해서 난시청을 해결해 준 만큼 지상파가 주장하는 요금은 터무니 없이 높다며 대립 4] 방통위는 이를 중재했으나 결국 실패 했고, 24일 케이블의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을 앞두고 MBC가 지상파를 대표해 구두협상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해 보였음 5] 그러나 지상파측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지 않으면서 결국 케이블 측에서는 고화질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기에 이름 3. Definition 1] 지상파의 주장은 방송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료로 방송을 송신하는 케이블에게 과금을 하겠다는 것임 2] 케이블업체 측은 지상파가 하지 못한 난시청을 케이블이 대신 해줬고 이를 통해 지상파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상파가 요구하는 금액은 과하다는 입장 4. Problem 결국 지상파와 케이블의 대립 때문에 시청자만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이 문제점임 5. Outlook 1]11월 30일 방통위는 두 사업자를 제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케이블측이 협상이 결렬되면 12월 1일 고화질뿐만 아니라 전체 지상파 방송을 끊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됨 2] 재협상이 완료 될 경우, IPTV와 위성방송등도 지상파 방송과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본문일부/목차
[Briefing] [Situation] 1. 케이블 TV와 지상파와의 재송신 수수료 분쟁 [Definition] 1. 지상파 입장 2. 케이블 입장 [Problem Analysis] 1. 시청자 권익 보호 [Outlook] 1. 11월 30일 방통위 제재 2. 최종 협상 실패 시 12월 1일 케이블 지상파 방송 전면 차단 3. 협상 타결 시 IPTV 위성TV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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