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1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112기말_법학3_남녀평등과법.pdf 문서분량 : 60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1.29 / ..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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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4강 성차별의 개념과 법의 규제 제5강 성차별의 판단기준과 인정사례 제6강 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 여부 제7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제8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제9강 성희롱과 법 제10강 성폭력과 법 제11강 가정폭력과 법 제12강 성매매와 법 제13강 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 제14강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행정체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일부/목차
제4강 성차별의 개념과 법의 규제 1. 성차별의 개념과 유형 (1) 성차별의 개념 1) 개념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sex)󰡑 - 주로 생물학적 ․ 생리적인 의미의 남성과 여성을 지칭 - 생물학적 ․ 생리적인 이유로 인한 성차별(sex discrimination) - 여성이 남성에게 없는 임신 ․ 출산 ․ 수유 ․ 생리의 기능(모성기능)을 가지는 것을 이유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 용모를 이유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 2) ‘성별’(gender) ① 생물학적 ․ 생리적인 의미, 사회문화적인 의미, 성적 의미에서의 사회와 남성 및 여성의 관계를 통칭 ② 좁은 의미의 ‘성별󰡑(gender) - 그 중 사회문화적인 의미의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 - 흔히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란 말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역할과 능력, 기질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남성과 여성의 특질과 역할로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을 의미 ②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차이는 남녀 사이에 생래적이거나 실제 있는 차이가 아니라 남성중심적 사회문화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라고 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 이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에 기초하여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 예: 여성은 결혼하면 퇴직하거나 육아와 가사노동 등의 주부역할을 할 것이라든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섬세하고 감성적인 반면 비논리적이고 비조직적인 기질이 있다는 생각에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이나 간부연수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 비해 임금이나 정년, 업무배치 등 대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성차별에 해당 4) 성(sexuality) ① 성애(性愛), 이것은 성적(sexual)인 욕망과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반응을 말함 ② 성(sexuality)차별 - 남성과 여성은 성적인 표현과 행동이 다르며 또한 달라야 한다고 보아 어느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 예: 직장에서 남성상사가 여성부하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사건과 여성상사가 남성부하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남성은 성적 욕구가 강한 속성이 있지만 여성이 성희롱을 하는 것은 정숙치 못한 행동이며 직장질서를 크게 손상한다는 이유로 남성상사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처리하는 반면, 여성상사에 대하여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하면 이러한 차별에 해당 (2) 성차별의 유형(직접차별, 간접차별) 1) 직접차별 ① 직접차별: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 ② 예: 은행원을 채용하면서 남성만 채용하거나 남녀가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불리하게 하는 경우 2) 간접차별 ① 간접차별: 남성과 여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여 표면상 남녀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준이나 조건이 정당하고 공평하지 못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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