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1인 창조기업이 뜬다] <1>각국의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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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이 뜬다] <1>각국의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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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창조 경제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존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경제, 지식과 기술 중심의 지식경제에서 한 걸음 더 진보된 형태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생산성 향상 중심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모방이 아닌 창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경쟁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각자의 개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와 니즈에 대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등 초소형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자신문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1인 창조기업과 관련한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지원 정책과 활성화 방안, 주요 성과 사례 등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생존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의 등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필연적인 결과다. 1인 창조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다. 아이디어 창출에서 생산·출하에 이르는 전체 밸류 체인이 기존 기업 내부에서 해소하던 방식에서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소싱으로 바뀌고, 영업과 마케팅 활동도 점차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생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컴퓨터 기능의 첨단화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큰 투자 없이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즈니스가 가능해진 점도 1인 창조기업을 비롯한 초소형 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주요 계기가 됐다. 1인 창조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고용 창출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회의 안정과 영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과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창조 경제를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산업발전의 주요 영역으로 규정, 문화미디어체육부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0만명이 종사하는 영국 창조산업은 GDP 기여도가 7%를 웃돌고, 지난 10년간 성장률이 국가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웃돈다. 영국정부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링크’ 사이트에서는 1인 기업 창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각종 세금과 보험제도 등 다양한 창업 및 기업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산업 분야의 ‘스킬세트 제도’는 프리랜서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인기업협회(NASE)가 결성돼 1인 기업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NASE는 회원의 사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금을 조성, 기업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AAESEP(American Assosiation of Employees and Self Employed Persons) 등 많은 단체들도 1인 기업 및 소규모 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 방안을 마련,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1인 기업과 프리랜서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3년 최저자본금 특례제도를 도입, 법인 설립시 1000만엔 이상의 최저 자본금 규제를 받지 않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엔만 가지고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규 회사가 2만6000개나 설립되면서 창업 열기가 높아졌다. 이후 2005년 일본 정부는 ‘신회사법’을 제정하면서 2003년 도입한 최저자본금 규정 자체를 삭제해 프리랜서 활성화를 이끌었다. 호주는 리쿠르트 회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프리랜서 구인·구직 마켓 사이트인 ‘오즈랜스’를 구축, 1인 창조기업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했다. 오즈랜스에서 거래되는 직종은 웹 개발,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오디오 및 비디오 작업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IT와 예술 직종에 국한되던 프리랜서 영역이 다른 직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종사자 활동을 겸하며 1인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현대화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개인 사업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간소화하고,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 기업가’ 지위를 신설, 기업 신고 절차를 최소화했다. ◇세계 각국의 1인 창조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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