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방부, 설립 최초로 국방정보화 실행 단일 전담기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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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방부, 설립 최초로 국방정보화 실행 단일 전담기관 지정 추진

본문일부/목차
국방부가 국방정보화 정책을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산하기관 신설 방식이 아닌 타 부처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7일 국방부는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정보화 정책을 실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 등 대부분 정부부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산하에 진흥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실행 전담기관 없이 정책 수립과 실행을 모두 담당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정보화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5개 국방정보화 분야 중 국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국방연구원(KIDA)으로 지정했다. 국방 사이버 분야는 새로 신설된 사이버사령부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전담기관을 분산 지정함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단일 전담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는 내달 국방정보화 단일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에 착수, 향후 10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용역으로 △국방정보화 상부조직 역할 △국방정보화 연구지원 기능 및 인력 △국방정보화 단일 전담기관 기능 및 조직설계 △국방정보화 단일 전담기관 설치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방정보화 단일 전담기관은 정보화사업관리, 정보화 정책 및 사업 평가, 정보자원 조사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실행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단일 전담기관을 국방부 산하에 새로 설립하기는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타 부처 산하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 국방 정보화 업무에 대한 지원 수준 현황 자료:국방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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