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내 중소제조업체,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필요…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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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내 중소제조업체,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필요…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요구

본문일부/목차
내년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이 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만명에 그쳤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국내 중소제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15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에서 응답업체의 79.6%가 ‘외국인 근로자 신규 신청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업체당 평균 신청 예정 인원은 3.5명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국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3만6624개에 적용하면 2012년에는 총 9만8881명의 외국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는 잠재적 수요인 미활용업체 수요(중소기업청 조사 결과) 1만1685명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11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와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수(고용 허용인원)에 대해서는 업체당 평균 3.7명이 허용인원 대비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장규모가 작을수록 허용된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해 소규모사업장의 인력난이 보다 심각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이전의 사업장 변경이 74.2%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변경사유는 가족 및 친구 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사업장변경(57.0%)이 가장 많아 외국인 인력의 정주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단체행동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을 원활화게 하기 위해 2012년 외국인력 확대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연도별 제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현황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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