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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제도의 문제점

  • 보육제도의 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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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의 문제점


현행 보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아동법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21조 에서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9월 말 현재, 전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시설은
전체 시설의 6.7%에 불과하고 민간 시설(가정 보육 시설 포함)이 전체 시설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수에 있어서는 국·공립 시설이 14.8%, 민간 부분이
84.2%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 지원 시설은 공립으로 간주한다 해도 국·공립
시설이 20%를 넘지 못하니 시설이나 보육 아동의 대부분을 민간 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본문일부/목차
보육제도의 문제점


현행 보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아동법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21조 에서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9월 말 현재, 전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시설은
전체 시설의 6.7%에 불과하고 민간 시설(가정 보육 시설 포함)이 전체 시설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수에 있어서는 국·공립 시설이 14.8%, 민간 부분이
84.2%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 지원 시설은 공립으로 간주한다 해도 국·공립
시설이 20%를 넘지 못하니 시설이나 보육 아동의 대부분을 민간 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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