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 결혼이민자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Ⅰ. 서 론
2010년 한국사회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118만 명에 육박하며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90년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불과 20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총 인구 대비 2.3% 수준으로 선진국 비율(10.3%)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은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제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범람하며 하나의 문화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서구처럼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제결혼율은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11%를 넘어섰고, 특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율은 3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전체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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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 결혼이민자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Ⅰ. 서 론
2010년 한국사회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118만 명에 육박하며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90년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불과 20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총 인구 대비 2.3% 수준으로 선진국 비율(10.3%)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은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제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범람하며 하나의 문화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서구처럼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제결혼율은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11%를 넘어섰고, 특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율은 3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전체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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