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에 대해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책결정.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yg1234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1.14 / 11.11.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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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에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식적 참여자(입법부, 대통령, 행정부처 및 관료, 사법부, 지방정부)와 비공식 참여자(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NG0), 정책전문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자) 1. 의의 2.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 (2) 대통령 (3) 행정부처 및 관료 (4) 사법부 (5) 지방정부 3. 비공식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시민단체(NG0) (4) 정책전문가 2. 공식적 참여자 (1) 입법부 ①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회문제의 복잡성 · 전문성의 심화, 시간의 급박성 등으로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의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 법률을 의결할 때 골격입법이 늘어나면서 행정부의 재량권이 커지고 있다. ② 정책의제설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사회문제를 정책문제화 하여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 전통이 강하므로 정책의제설정에서의 국회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③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 예산심의권 등의 행사를 통해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짓는 최종적 권한을 가지므로 정책결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가장 강하다. 분배정책에서는 비공식적 권한을 많이 행사한다. ④ 정책집행 및 평가에서 의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권, 대정부질의, 결산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의회소속의 회계검사원이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⑤ 정책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보다 내각책임제에서 행정부의 발안비율이 높고, 행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통과 비율도 높다. 따라서 내각책임제에서는 내각의 권한이 더 강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회의 권한이 더 강한 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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