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CIO BIZ]대기업 공공정보화 참여 제한, 심각한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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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BIZ]대기업 공공정보화 참여 제한, 심각한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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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3년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70여개에 이르는 IT서비스기업이 해당된다. 모그룹이 해체된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등 일부 IT서비스기업을 제외한 다수 IT서비스기업은 공공정보화 사업에 제안할 수 없다. 대형 정보화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수백억원 규모 정보화 사업을 연 매출액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기업에 맡겨야 할 상황이다. CIO BIZ+는 공공정보화 담당자와 학계 전문가 등을 통해 대기업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제한이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봤다. 공공기관들이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으로 고민하는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수백억원 규모 대형 정보화 사업을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SW기업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다. 둘째는 중소SW기업이 수백 종류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 제품의 시스템통합(SI) 작업 수행이 가능한지다. 융합 사업 확산으로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수행도 걱정이다. 세 번째는 가격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공 정보화 입찰 제도에서 중소SW기업들이 저가 사업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대형 정보화 사업 관리능력 있나=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 규모 이상 정보화 사업은 상당 부분 대형 IT서비스기업들이 수주, 수행해 왔다. 100억원 규모가 넘는 사업은 90% 이상이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업계 3사가 수행한다. 이처럼 3사 체제가 굳어진 것은 공공기관도 대기업을 원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담당 공무원 중 절반은 순환보직 발령으로 인해 정보화를 모른다. 즉 대형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없다.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이미 대형 IT서비스기업이 관여되기도 한다. RFP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후 요건분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는 주사업자인 대기업에 의존한다. 공공기관이 대기업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SW기업이 대형 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대형 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 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노하우, 경험 많은 프로젝트관리자(PM) 등도 갖춰야 한다. 투자가 필요한 대목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대형 정보화 사업에 경험이 없는 기업을 주사업자로 선정해 프로젝트를 실패한 사례가 종종 있다. 국책은행 한 관계자는 “대규모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착수해야 하는데 대형 IT서비스기업을 배제하고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는 수행 경험이 부족하면 사업 성공은 불가능하다.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 SI 수행 가능 한가=중소SW기업의 SI 사업 능력이 있는지도 관건이다. 대형 정보화 사업에는 수백 개 SW와 HW 제품이 도입된다. 각종 신기술도 적용된다.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각기 다른 제품과 신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대형 정보화 사업 성공 여부는 SI에서 결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SI를 단순개발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SI는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알지 못하면 수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 중소SW기업 중 대형 정보화 사업을 맡아 전체적인 SI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과거 티맥스소프트가 SI 사업에 진출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SI사업단을 만들어 SI시장에 뛰어들었던 KT도 마찬가지다.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SI를 수행하면 프로젝트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공 정보화 사업은 최근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 대형 정보화 사업에 이러한 협업은 공무원이 아닌 사업 참여자가 수행한다. 실제로 기관 간 협업 능력을 사업자 PM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다수의 대형 정보화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한 중소SW기업 대표는 “중소SW기업이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 SI를 맡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수주하고도 재정악화로 부도 위험=공공 정보화 시장에서도 가격경쟁 입찰로 인해 저가 수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예산 절감이 공공기관별로 요구되면서 사업비용이 큰 폭으로 줄었다. 중소SW기업들은 사업을 수주하고도 재정 악화를 겪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업 발주가 늦어져 통상적으로 7~8개월 개발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5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과업이 변경되기도 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한시적인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인력을 투입시켜야 하는데 중소SW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개발자 근무여건이 악화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중소SW기업 대표는 “특정영역에 참여하는 것은 몰라도 대형 정보화 사업 전체를 책임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기는 힘겨울 것”이라며 “굳이 중소기업이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정보화 총괄 책임자는 “실제 대형 IT서비스기업을 배제하면 누가 사업에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공공 정보화 사업 유찰 비율만 높아지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 정보화 사업 유찰 비율은 50% 수준에 이른다. <표>대형 IT서비스기업 3사의 올해 주요 공공 정보화 사업 수주현황 자료:각사 종합 <그림>중소SW기업 대형 정보화 사업 수행 한계 및 대응방안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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