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미 FTA 시작부터 끝까지 총정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미 FTA.docx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bren83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0.28 / 11.10.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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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미FTA(총정리) [Summary] 1.Briefing 미국의 한미FTA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한국이 최종 확인 동의만(비준) 하면 FTA가 발효되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음 2.Situation 1]한미 FTA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2차 재협상을 완료함 2] 오랫동안 발효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으로 한국은 촛불집회, 미국은 FTA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오랫동안 유보되고 있었음 3]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의 실업등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 FTA가 필요하다는 미국 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2010년 12월 2차 재협상이 이루어짐 4] 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패스트트랙으로 급히 미국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하여 현재 한국에서 비준하면 FTA는 발효되는 상황으로 발효는 2012년 1월 1일로 잡고 있음 5] 그러나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당은 10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 3. Definition 1] 한미FTA는 교역량, 무역수지, 고용창출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산업별로는 전체적으로는 흑자이나 세부적으로 자동차등 제조업에서 흑자, 농수산품에서는 적자가 예상됨 4. Problem Analysis 1] 미국에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재협상을 하는 협상력부재가 문제로 거론되며, 미국과는 달리 협상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나 국회의 감시가 없다는 것이 문제시됨 2] 미국에서는 이행법을 따로 만들어 다른 미국국내법이 FTA협정에 우선하나, 한국은 FTA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3] 일부에서는 국내 산업을 저해하는 조항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5. Outlook 비준안 통과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크게 급변함, 먼저 10월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본문일부/목차
한미FTA(총정리) [Previous Knowledge] 1. 용어 1] 비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함 2] 패스트트랙(무역협상촉진권한) ㄱ. 미국 대통령이 갖는 통상교섭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 ㄴ. 패스트 트랙을 발동하면 의회는 수정없이 없이 가부만 결정함으로 대통령의 통상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 2. FTA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1]정의 ㄱ. 특정 국가간에 물자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주로 관세철폐에 초점 맞춰진 특혜무역협정 ㄴ. 주로 양국간에 체결(한미 FTA)되기도 하며 지역간에 체결되기도 함(NAFTA) 2] 장,단점 ㄱ. 회원국 간 무관세나 낮은 관세가 적용되어 시장이 확대 되고 양국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기회와 이익이 커짐 ㄴ. 그러나 상대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경우 피해가 커서 산업 철폐가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4]한국의 FTA 현황 ㄱ. 한국은 2004년 4월 1일 칠레를 시작으로 2011년 현재 한국은 16개국과 5건의 FTA 발효, 29개국과 3건의 FTA 체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 진행, 16개국과 9건의 FTA 협상 준비 및 공동 연구 중 3. 미국경제 ㄱ. 2010년 기준 GDP 한국대비 14배 , 전세계 교역량의 10.6%, 수입량의 12.8% 차지함 ㄴ.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 3.7% 2005년 2.6%로 지속 감소 중으로 뭔가 전환이 필요한 상황 4. 협상타결 이후의 절차 양국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절차를 끝냈다는 확인서한이 교환되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 또는 두 나라가 별도로 합의한 날에 공식 발효되며 한미 FTA는 1월 1일을 발효시점으로 보고 있음 [Briefing] 4년 넘게 끌어오던 한미FTA가 미국에서 비준되었고, 발효까지 한국의 결정만을 남긴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음 [Situation] 1. 한미FTA체결 과정 1] 한미 FTA의 태동 ㄱ. 미국 :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의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 한국, 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ㄴ. 한국 :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 부정적이었으나 2005년 9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재계의 설득 비밀 협상을 시작했고, 2006년 2월 2일 공개 2] 한미 FTA 체결 ㄱ. 2006년 5월 1차협상을 시작으로 9차협상까지 이어짐 ㄴ.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되었으나 5월 10일 미 의회선거에서 FTA 반대 입장인 민주당 승리 ㄷ.민주당은 신통상정책을 발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문제, 복제약 시판 문제를 두고 재협상을 요구 ㄹ. 재협상 끝에 6월 30일 최종 서명했다. 3] 한미FTA비준 지연 ㄱ. 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한미FTA에 반대하여 분신자살자가 발생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고, 2007년 12월 대선에 참패한 노무현 정권은 다음 정권으로 문제를 넘김 ㄴ.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첫 방미를 앞두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되면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남 ㄷ.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 동의를 위해 쇠고기 개방 했다 밝히며 여론악화 속에 한미FTA는 비준은 지연되고 있었음 ㄹ. 미국의 경우 대선 후보이던 오바마와 힐러리가 한미FTA에 반대하면서 한미FTA에는 양국 모두에서 유보되고 있던 상황이었음 4] 한미FTA 새 국면, 2차 재협상 ㄱ. 미국의 실업률이 치솟는 등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자 한미 FTA를 미국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이 백악관 내부에서 확산 ㄴ.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진전을 위한 향후 추진 일정에 합의 ㄷ. 이후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한 자동차산업 보호 문제를 놓고 2010년 12월 2차 재협상 타결 5] 오바마 패스트 트랙 비준 통과 ㄱ. 2차 재협상 후 표류하던 한미FTA는 2011년 10월 3일 패스트 트랙으로 이행법안 제출 ㄴ. 제출 후 9일만인 2011년 10월 12일 미국 하원과 상원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 ㄱ. 2011년 10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법에 서명 미국의 공식법됨 6 세부 내용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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