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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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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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은 SW를 집중지원, SW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SW 역량을 갖춘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간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선진적 수발주 체계를 바탕으로 SW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공공 정보화 시장의 대기업 편중현상과 과열경쟁, 덤핑수주 등 만연한 SW 시장의 고질병을 해소하고 건전한 SW 생태계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기업과 중소·전문기업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발표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당혹’ vs 중소·전문기업 ‘환영’=대기업의 공공 SI 시장 참여 전면 제한으로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공공 SI 시장 경쟁은 중소·전문기업 간 구도로 재편된다. 중소·전문기업은 공공 SI 시장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만큼 매출 확대는 물론이고 재투자 등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대기업은 사업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포함, 전략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떨칠 수 없게 됐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중소 SW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와 부작용 등의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전문기업 간 협력이라는 정보화 사업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기업은 각자의 능력에 맞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고객 기업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비해 중소·전문기업 측은 “과잉경쟁으로 공멸하는 것보다 중소·전문기업이 전문화를 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영역별 혹은 사업별로 적용,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계별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현장 적용 및 정책 효과는 미지수=대기업의 공공 SI 시장 참여 제한으로 SW 중소·전문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참여가 봉쇄되는 만큼 중소·전문기업의 시장 입지가 확대되지만 외국계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입지 축소가 협력관계인 중소·전문기업의 영업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환수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대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제한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만큼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SW 중소·전문기업은 참여 기회 확대를 비롯해 공공 정보화 사업 지식재산권 행사, 시장 자율에 의한 SW 대가 적용 등 오랜 숙원 과제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럼에도 정부 전략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는 “과거에도 정부가 SW 발전을 목표로 적지않은 전략을 발표했지만 현장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당장 상용 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마련과 SW 융합 활성화 등은 정부가 그동안 수 차례 공언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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