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계 · 금융권, `한 · 미 FTA 조속히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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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경제계 · 금융권, `한 · 미 FTA 조속히 비준해야`

본문일부/목차
재계와 금융권이 25일 한목소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을 비롯한 5인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했다. 사공 회장 이외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경제계 수장들은 미국과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손경식 회장은 “(비준이 안되면) 많은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잃을 것이며, 청년들은 수많은 일자리를 놓치게 된다”면서, “미국과 자유무역에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공 회장도 “일본보다 3년 앞서 칠레와 FTA를 체결해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을 앞서게 됐다. 이것이 FTA선점효과”라며 “한미 FTA도 주요 경쟁국에 앞서서 비준해야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미 FTA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아니다. 자동차 한 대에 23만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만든다. 궁극적 혜택은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미국 중소기업의 국내 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국 부품중에 한국에 들어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금융권 의견도 같았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은 미국 신금융서비스 무제한 도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상당부분 개방돼 있다. 신금융서비스는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불식시켰다. 그는 한미 FTA 체결 장점으로 △새로운 첨단 금융기법 도입 △금융 관련 법령 선진화 △금융감독·규제 투명성 제고 등을 들며,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금융소비자 후생이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 비준 검토 필요성에 대해 손경식 회장은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더 이상 토론은 같은 주장 반복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사공일 회장은 비준 반대 정치인을 이익단체 차원에서 낙선운동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정치에 뛰어들지 않아도 국민께서 판단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경제 4단체를 포함해 전국은행연합회, 관련 연구기관 등 42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미 FTA 추진경과> *자료:무역협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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