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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전쟁과법 1주차 3주차 전쟁과 법 전쟁과법14주차 전쟁과법 15주차 2~13강 더욱 강렬하고 절대적이고 비타협적이다. 즉, 상당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폭이 좁기때문에 사고를 바꿀수 없다. B. 피난: a.의미- 월남, 공산주의자를 피하기 위한 행동. 실제로 서울수복 직후에는 피난의 여부가 반공의 표식이 되었음. 피난을 가지 않은 자는 반역의 대열에 얼쩡거린 자로 지목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고,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피난과 관련된 숨겨진 측면) 1940년 통계 서울시 140만 b.피난전야(위정자의 경우)- 1950.6.24 저녁 군수뇌부는 육군장교클럽개관식을 기념하는 성대한 심야파티가 열렸고, 각종 작전명령과 비상경계령을 24일 0시를 기해 해제하고, 전 국군에 대한 부대장의 재량에 따른 외출, 외박, 휴가가

본문일부/목차
(2)한국전쟁에 대한 추가적 시각- A. 인식정립의 한계: 민족 구성원에게 가져다 준 고통과 비극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a.소설가 이범선 ~"아무리 우리가 동란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의 가슴면적만큼의 사실밖에는 확실히 증언할 수 없다. 다들 어디엔가 숨어 지냈고 거리엘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고 볼 수 있는 범위를 좁혀 놓았다는 것이다. b. 6.25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 대해, 각각의 경험이 가진 공통점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 어떤 지위에 있었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고오와 위기 속에서 획득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은 더욱 강렬하고 절대적이고 비타협적이다. 즉, 상당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폭이 좁기때문에 사고를 바꿀수 없다. B. 피난: a.의미- 월남, 공산주의자를 피하기 위한 행동. 실제로 서울수복 직후에는 피난의 여부가 반공의 표식이 되었음. 피난을 가지 않은 자는 반역의 대열에 얼쩡거린 자로 지목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고,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피난과 관련된 숨겨진 측면) 1940년 통계 서울시 140만 b.피난전야(위정자의 경우)- 1950.6.24 저녁 군수뇌부는 육군장교클럽개관식을 기념하는 성대한 심야파티가 열렸고, 각종 작전명령과 비상경계령을 24일 0시를 기해 해제하고, 전 국군에 대한 부대장의 재량에 따른 외출, 외박, 휴가가 실시되었다. ~전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음) c.최고권력자등의 피난- 전쟁발발후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송을 계속 내보냄(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 27일에 대통령은 남으로 피난(국회요인에게 알리지도 않음)~중요문서도 버려둠 피난직후인 28일 새벽에 우리군대와 많은 국민을 한강이북에 남겨두고 한강철교폭파, 최고권력자가 국민을 위한 권력자인지 자기자신을 위한 권력자인지 알 수 없음. C.점령~ 점령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없다. D.학살: a.학살의 은폐여부~노근리사건, 전북 남원의 사건등 동족간에 국가기관에 자행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었다. 르완다, 동티모르,코소보등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학살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주지할 필요성이 있다. b.학살의 실상~공공기관인 군대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c.학실의 특징~작전, 처형, 보복의 수단으로 자행되기도 했다. 끔찍하고 남녀노소에 관계없는 학살이었다. cf)전쟁발발시에 적용되는 규범~ 국제인도법 E. 한국전쟁에서 Genena협약이 적용되었는가? 1950년 당시 남북한과 16개 참전국은 Geneva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1950. 7.12 UN사령관은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작전을 작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동년 7.13 북한 외교부장은 Geneva협약의 원칙에 따라 포로를 대우하겠다는 통보를 UN사무총장에게 보냈다. 결국 쌍방의 선언에 따라 한국전쟁에 Geneva협약은 적용되었다. ~고 정운장교수는 거제도에서 통역장교로 활동 윗분의 증언에 의한 남한군사들이 북한군포로를 폭행시 북한군사들이 제네바협약서를 제시하며 지켜달라고 주장하기도 함. 3. 과제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다".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우측에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우리의 자생력을 배양. 우리의 위정자들은 명분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문제. 따라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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