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기업환경 처음으로 10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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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기업환경 처음으로 10위권 진입

본문일부/목차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183개 국가 중 8위를 차지,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8위로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하며 10위권 내에 처음 진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는 등 현 정부 들어 15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6위, G20 회원국 중 3위,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을 포함한 4개국(영국, 마케도니아, 멕시코)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정책적 노력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부문별로는 창업 환경이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 무려 36단계 상승했다. 이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해져 창업절차 축소(8->5단계)와 창업시간 절감(14->7일)이 이뤄진데 기인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세금납부(49->38위)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지방세목 통합,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통한 연간납부회수 축소(14회->12회) 및 연간 소요시간 단축(250->225시간)에 따른 것이다. 올해 평가 지표로 새로 포함된 전기연결분야는 11위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권등록(74->71위), 투자자보호(74->79위)는 70위권에 머물러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투자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전반적 규제개혁 (Top-Down)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현장 친화적·맞춤형 개혁(Bottom-Up) 등 기업 규제개혁을 투트랙(Two-Track )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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