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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사회복지법(입법절차와 과정에대해정리).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peace57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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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ages 2000 원
- 보고서설명
- 사회복지법(입법절차와 과정에대해정리)가족복지법(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두가지이상소개
가. 법률안의 제안권자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坪?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 본문일부/목차
- 사회복지법(입법절차와 과정에대해정리)가족복지법(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두가지이상소개
가. 법률안의 제안권자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坪?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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