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E형>>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헌법]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심판절차.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0.03 / 11.10.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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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통치의기본구조 E형>>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방통대 2011-2학기 법학과 통치의기본구조 중간과제물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심판 절차 3.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가. 종국결정의 유형 (1) 위헌법률심판 (가) 합헌 결정 (나) 위헌 결정 (2) 헌법소원심판 (가) 각하 결정 (나) 기각 결정 (다) 인용 결정 (라) 심판절차 종료선언 나. 종국결정의 효력 (1) 종국결정의 일반적 효력 (2) 종국결정의 구체적 효력 4. 헌법재판 󰡔의견서(답변서)󰡕 작성․제출 요령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①위헌법률심판, ②헌법소원심판, ③탄핵심판, ④정당해산심판, ⑤권한쟁의심판 등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을 행사하는데, 우리 부와 주로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가.항의 위헌법률심판과 나.항의 헌법소원심판이다. 가. 違憲法律審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고(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대법원을 거쳐(법 제41조 제5항),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법 제68조 제2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에는 피청구인이란 개념이 없으며, 법무부와 사건 관련 부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헌가｣(예 : 2000헌가123) 사건으로 분류,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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