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1-2)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환경협약.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29 / 11.09.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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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1-2)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방통대 2011-2학기 중간과제물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주요국제환경협약 2. 환경권 3.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경관권 4. 환경법의 기본이념 5. 환경법의 개념 및 기본원리 <주요국제환경협약> Ⅰ.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 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국제환경법으로 구체화된 가장 현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1985년 3월 오존층파괴에 관한 점검, 연구와 자료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목적으로 비엔나협약이 만들어졌고, 1987년 9월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어 2년후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Ⅱ.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원명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다. Ⅲ.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탄산가스 · 메탄가스 · 프레온가스 등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일정 등을 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에는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Ⅳ.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다. 이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1)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2)생물종의 파괴행위에 대한 규제, 3)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4)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5)유전자원 제공국과 생명공학 선진국과의 공정한 이익 배분, 6)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 것이다. 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의 포획 ․ 채취와 상업적 거래를 수출입 허가제도를 통하여 규제함으로써 야생 동 ․ 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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