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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예산]"내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

본문일부/목차
“내년 예산의 색깔은 일자리입니다. 글로벌 재정위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일을 통한 복지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고용 확충에서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서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대비 투자에도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여전히 높고 일자리 확충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정부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활성화 △3단계 고졸자 취업지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올해보다 38.9% 늘어난 2조원을 투입한다.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에 21%증가한 25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서민·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재정부의 설명이다. 경제활력과 미래대비 투자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61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실물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재정건전성 고려해 편성=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2013년 예산기조도 이에 맞춰 편성했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0%포인트 낮게 편성했다”며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35.1%에서 2013년에는 31.3%로 낮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 후반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5조원인 적자 규모를 내년에는 14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2013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의 2013년 6조2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무려 6조4000억원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 더 투자해야”=정부는 내년 예산이 튼튼한 재정으로 미래대비 여력을 확보하고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자리 예산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경제성장률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명명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6.8%만 증가했다”며 “증가하는 일자리도 56만명으로 올해 계획대비 2만명 증가에 불과해 일자리 예산을 2조원 이상 증액해 2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잡은 것도 현재 위기 상황을 고쳐할 때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성장률이 더 낮으면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어 지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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