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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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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론발표-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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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론발표-성매매특별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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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ellow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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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1.09.26 /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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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과정론발표-성매매특별법.ppt
연구주제 :성매매특별법
목차
David E.Easton’s Political System model
[Environment]
[Inputs]
[political system]
[Output]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 시행 그후 2년
- 본문일부/목차
- 본문내용
성매매 범죄의 증가
관료들의 부정부패(유착비리) 증가
성산업의 의한 경제구조 왜곡
향락접대문화로 인한 불건전한 사회
‘성매매는 사라질수 없다’는 패배의식 팽배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희생과 증언 및 법적소송
여성 인권보호위한 시민단체들의 계속된 건의
정부 및 국회의 노력
- 2001.11.7 조배숙의원 외 2인 청원
2002.7.25 조배숙의원 외 73인이 발의하였으나 철회
2002.9.11 조배숙의원 외 85인이 발의
참고 자료 ( 파일내에 기재된 참고자료 목록입니다. )
성매매의 정치학 (성매매특별법 제정 1년의 시점에서)
이재인 저 한울아카데미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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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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