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1-2 인권법 D형>아동인권에 대한 심층적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아동인권.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26 / 11.09.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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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2011-2 인권법 D형>아동인권에 대한 심층적 분석 -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 사회의 아동에 대한 인식 2. 아동인권의 실태 및 문제점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5) 아동 학대 실태 3. 아동 인권의 문제에 대한 대책 (1) 아동 복지법의 개정과 보완점 (2)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3)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의 대폭 강화 Ⅲ 결 론 ※ 참고자료 Ⅰ 서 론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주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아동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의 인권은 아동학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이 레포트에서는 아동의 인권의 문제점을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과 아동인권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아동 인권의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 1조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4조 2항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로 여기고 아동이 가져야 하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의 폐습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 19조는 각종 폭행과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가 확립될 필요성을, 제 34조에서는 아동이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제 39조는 학대받은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는 고사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특히 최근 잇따른 아동 학대 사례는 직접적으로 문제화되어 사회적인 주목을 끈 것에 불과할 뿐, 알려지지 않은 아동 학대의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아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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