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통상론]미,일 사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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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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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분쟁 개요 1. 쟁점 2. 패널보고서 결론 3. 위반 관련 조항 Ⅱ. 미국 측 입장 Ⅲ. 미국의 산업 현황 Ⅳ. 협상목표 Ⅴ. 협상전략 및 협상과정 1. 협상전략 2. 협상과정: 1차 (2011.05.31), 2차 (2011.06.07) Ⅵ. 미‧일 협정문 Ⅶ. 협상에 대한 평가 - 공동평가 및 각 입장평가 본문내용 Ⅰ. 분쟁개요 1-(1) 미국-일본 : 농산물에 관한 양국간 분쟁 본 협약은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위생조치에 따른 수입제한으로 미국에 의한 불만이고조 되었고 1997년 4월 7일 미국은 특정 농산물 수입의 위생조치에 관한 후자의 금지에 관하여 일본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비록 같은 제품에 다른 변종의 위생검역조치가 효율적일지라도 각 제품이 요구하는 검역조치가 모두 끝날 때까지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이 위생 조치 2.4.5.8항 및 GATT 16조 와 농산물협정 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미국은 혜택의 손실과 무효를 제기하면서 공식적으로 1997년 10월 3일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되었다. 1997년 10월16일 회의에서 DSB는 미국의 1차 패널설치 요구를 연기했다 미국의 두 번에 걸친 패널설치 요청에 DSB는 1997년11월18일 회의서 패널설치를 하기에 이르고 EC, 브라질, 헝가리의 제3자 권리는 일단 유보 시켰다 패널보고서는 1998년 10월27일 구성원들에게 발행되었고 이 패널은 일본이 위생조항 2.2/5.6항 위반을 발견하고 신관 B와 위생조치 7항마저 부가적으로 위반사실을 밝혔다 1998년 11월24일 일본은 패널에 의한 법 이슈와 법해석에 관한 상소의도를 통보하며 반박을 시작했다. 상소보고서가 1999년 2월22일 구성원들에게 발행되고 상소기구는 일본의 사과, 체리, 복숭아, 호두에 관한 위생조치 불일치 변종테스트를 채택하였다 DSB는 1998년 3월19일 변형된 상소보고서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서 DSB에서 채택한 패널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패널보고서는 모든 구성원에게 발행되며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한다. 이 보고서는 1998년 10월 27일 부터 WTO 문서의 탈규제와 순환에 관한 절차를 위해서 제한 없는 문서로 발행된다. 구성원들은 논쟁에 관한 유일한 당사자로 DSU에 일치하는 패널보고서 에만 상소할 수 있다. 이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고려하는 법의 이슈로만 제한되며 패널에 의한 법해석에 의한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한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한쪽당사자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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