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황의 좌절` R&D전략기획단 내년예산 폭풍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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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좌절` R&D전략기획단 내년예산 폭풍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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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이 암초를 만났다. 정부 예산타당성 조사 결과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6개 과제 중 3개 과제만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받으면서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860억원) 절반도 안 되는 액수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6대 미래기술 중 그래핀, 뇌신경 IT융합 뉴로툴, 다목적 소형 모듈원자로 등이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략기획단 위상이 축소될 전망이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 R&D전략기획단(단장 황창규) 내년도 예산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389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860억원에 비해 터무니없는 액수다. 3개 과제 탈락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를 앞두고 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타당성을 인정받은 3개 과제에 각각 디스플레이 130억원, 해양플랜트 154억원, 인쇄전자 105억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종 발표 전이지만 6개 중 3개 과제만 남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된다”며 “R&D전략기획단 내년 예산은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예산만으로 조직 향방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략기획단은 R&D 비용은 물론이고 조직 운영비도 상당부분 삭감될 전망이어서 주변에선 “일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을 근거로 지난해 출범한 R&D전략기획단이 출범 약 1년 3개월 만에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지경부의 ‘R&D 브레인’ 역할을 맡기기 위해 출범시킨 R&D전략기획단 조직이 제 방향을 못 찾고 헤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R&D전략기획단이 국가 먹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당초 예상대로 기존 R&D 관리기획을 맡고 있던 산하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R&D전략기획단 관계자는 “(조직 향방에 대해) 결정된 것 없다”고 일축했다. 6대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출처:지식경제부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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