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1 국감>연구자, 출연연 국과위 소속으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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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연구자, 출연연 국과위 소속으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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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들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출연연 이관을 주장했다. 정부가 과학기술정책 추진 시 연구현장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출연연선진화를 비롯해 현장감 없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최근 출연연 연구자 2535명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책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서 바람직한 출연연 거버넌스 형태에 대해 응답자 43.16%가 국과위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제시된 민간위 안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국과위 출범이 출연연 구조개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초기술연구회나 산업기술연구회 한쪽 기관 소속 출연연만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은 대체로 반대했다. 현재 출연연 상태 그대로를 원한다는 응답이 32.31%로 뒤를 이었으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12.90%)도 있었다. 최근 국과위가 출연연을 강소형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에는 찬성(25.48%)보다 반대(38.18%) 의견이 많았다. 출연연 관계자는 “큰 틀의 구조개편 없이 형식적 모양새 갖추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급하게 추진되는 강소형 조직 전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구자의 절반이 넘는 54.91%는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면서 연구현장과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의견은 3.55%에 불과했다. 출범 5개월이 지난 국과위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대치도 낮았다. 응답자의 60.23%가 국과위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거나 역할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기대가 크고 긍정적으로 본다(39.77%)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이 밖에 연구원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인건비 인상 등 보상제도 개선과 정년 환원을 비롯한 신분보장을 꼽았다. 박 의원은 “최근 논의 중인 출연연 개편 방향이 현장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며 “출연연 이관 없는 강소형 조직개편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그 보다는 출연연에 미션을 정립할 시간을 주고 기관 고유사업에 대한 묶음예산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표1>바람직한 출연연 거버넌스 형태 <표2>과기정책 추진 시 연구 현장과 소통은 <표3>국과위에 대한 기대는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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