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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보전 직불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쌀소득보전직불제.ppt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dagu52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16 / 11.09.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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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대한 ppt 자료 입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요
이것만 있으면
발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 쌀소득보전직불제란?
⊙ 우리나라 현황
⊙ 쌀소득보전직불제 문제점
⊙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방안
⊙ 외국의 직불제 사례
⊙ 토론
본문일부/목차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이라 하는데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때
보전해주는 금액을 쌀소득보전 직불금 또는 간단히 쌀 직불금
이라 한다. 특히 DDA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
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에 안정을 위함에 목적이다.
* 도하개발어젠다(Daha Development Agenda)란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엽협상
우리나라 현황
◈ 지급대상 농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지급제외 농지
- 하천 구역에 있는 농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산업단지의 농지
우리나라 현황
◈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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