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1-2 행정통제론 공통]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직윤리와 공무원 부정부패.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16 / 11.09.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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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통제론 공통]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 방통대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공직윤리 1. 공직윤리의 의의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2. 공직윤리의 내용 (1) 공직윤리의 범주(T. Edwin Boling & John Dempsey) 1) 정책의 윤리 2) 개인적 윤리 기준 3) 조직의 역할요구 (1) 민주사회에서의 공직윤리의 규범적 기준 (2) 공직윤리의 내용 3. 공직윤리의 저해 요인 (1) 인적 요인(Rotten apples theory) (2) 제도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Ⅱ.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폐해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영향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원인 1)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 2) 후기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 3) 도덕적 접근 방법 4) 제도적 접근 방법 5) 시장·교환 접근 방법 6) 권력 관계 접근 방법 7)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 8) 체제적 접근 방법 cf) 우리들이 생각한 부패의 원인: <관성, 경로의존성의 개념> 4. 한국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 (1) 제 3·4공화국 ‘서정쇄신운동’ (2) 제 5공화국 ‘사회정화운동’ (3) 김영삼 행정부의 ‘반부패운동’ (4) 김대중 정부 (5) 한국의 부패 척결 노력의 특징 5. 공직부패의 해결책 (1)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 (2)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책 (3) 환경적 요인의 개선 6. 참고문헌 Ⅱ.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폐해 (1) 부패의 정의 Arnold J. Heidenheimer는 부패를 3가지로 범주화 하였는데, 관료들이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공적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가 부패라고 하는 ‘공직 중심 정의’와 관료제는 집권화 된 배분 장치이며 부패는 관료들이 정부 업무의 수급 상황에 따라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특수한 형태의 밑천이라고 하는 ‘시장 중심 정의’, 부패는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특수 이익을 선호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는 ‘공익 중심 정의’가 있다. 경찰에 있어 부패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그 대가성에 상관없이)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이 아닌 자의 행위”이다. 부패환경을 척결하자는 의지가 담겨있는 개념 정의이지만 광의의 정의는 어느 행위까지 부패로 볼 것인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협의의 개념으로 경찰부패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것” 이 정의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는 권력의 남용과 직무태만은 부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경찰관 부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주체는 경찰관이어야 하며, 둘째, 경찰관이 자신의 업무상에 있어 공권력을 오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직무를 태만해야 한다. 셋째, 경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해야 한다. 여기서 사익이란 자신을 비롯한 다른 경찰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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