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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1-2 행정통제론 공통]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인사행정론] 공직윤리와 부정부패.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16 /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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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행정통제론 공통]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 행정학과 2학년 행정통제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폐해
➀ 부패 이해의 여러 관점
➁ 부패의 정의
➂ 부패의 폐해
2. 부패의 유형
➀ 제도적 부패
➁ 백색 부패, 회색 부패, 흑색 부패
3. 부패의 원인
[2] 공직 윤리
1. 공직윤리의 의의
➀ 정의
➁ 기능 및 중요성
2. 공직윤리의 내용
3. 공직윤리 저해의 요인 (부패의 원인)
3) 금지주의 (기울어진 경사로 논증)
4) 공직 윤리 저해와의 관련성
4. 공직부패의 해결책
➀ 인적
➁ 제도적
➂ 환경적


[1] 공직부패
1. 공직부패의 폐해
횡령, 뇌물수수는 부정부패, 그렇다면 돈 안 받고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부정부패인가. 부정부패의 개념 정의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보다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부정부패에 대한 의미의 여러 접근 방향을 살펴보자.

➀ 부패 이해의 여러 관점
ㄱ) 공직 중심 정의
‘부패란 사적 이익 때문에 공직의 공식적 임무를 이탈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J.S. Nye)

ㄴ) 시장 중심 정의 : 관료제는 집권화된 배분 장치 (R.O. Tilman)
정부 관료제가 공급하는 것이 수요를 따를 수 없을 때(병목현상), 고객들은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초과비용(뇌물 등)을 지불하고 관료는 업무의 공급을 장사 밑천으로 규정하게 된다.

ㄷ) 공익 중심 정의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특수 이익을 선호함으로써 공익을 해침 (C.J. Friedrich)

➁ 부패의 정의
공직 중심 정의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해보자면,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공식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횡령,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을 받지 않는 직권의 남용 및 오용, 공정성을 잃은 행정처분 등의 공식적 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 포함

➂ 부패의 영향
확산 효과로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불신 풍조를 유도

- 확산 효과
○ 리더-추종자 확산 : 리더의 부패가 부하의 신뢰와 충섬심 그리고 인격에 영향
(관련일반행정사례:
http://blog.daum.net/saussko/433123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saussko%2F43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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