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창간특집] IT정책 조사결과-MB정부 IT정책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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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IT정책 조사결과-MB정부 IT정책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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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IT정책이 가장 파급력을 미친 분야는 어디일까.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설문조사에서는 신기술 개발과 확산에서 현 정부 IT정책이 가장 많은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개발과 확산은 5점 만점에 2.72점을 받았다.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한 IT융합과 그린IT 등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시도가 잇따른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특히 그린IT는 전기차·스마트그리드·태양광 등 그동안 변방에 머물렀던 녹색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신기술 개발 및 확산과 함께 신비즈니스 창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린IT와 융합IT가 기존 IT산업 틀을 바꾼 영역인 만큼 새로운 시장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산업진흥도 신비즈니스 창출과 똑같은 2.64점을 얻었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나 환경변화 대응력은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약관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정부 정책이 주로 친기업, 특히 대기업에 머물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인식이 강했다. 환경변화 대응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스마트폰이 야기한 ‘모바일 빅뱅’에 정부 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모바일게임 사전등급제로 한국에서만 게임 앱스토어 서비스가 되지 않는 등 정부 정책이 시류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MB정부 IT정책 파급효과 점수가 최고 2.72점에 그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보통인 3점에도 못 미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파급력이 미흡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료 : ETRC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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