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창간특집] IT정책 설문조사-정부정책 산업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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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IT정책 설문조사-정부정책 산업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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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종사자들이 내린 MB정부 IT정책의 성적표는 여전히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펼친 IT정책을 7개 분야로 나눠 산업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이 2.7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보통인 3점에 근접해 낙제점은 면했지만, 대체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분야별로는 현 정부가 정책 어젠다로 내세운 IT융합과 그린IT 정책이 나란히 1, 2위에 올라 IT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점수도 2.8점대에 그쳐 절대 점수에서는 보통 이하로 조사됐다. 부품소재, 인터넷·콘텐츠 등의 정책도 2.8점대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MB정부 초반 강조한 소프트웨어 정책은 2.3점과 2.4점으로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향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SW뉴딜’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등 정부가 SW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추진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들 SW정책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제대로 편성받지 못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기획한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서 IT 종사자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측면이 많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9년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정보보안분야 정부 예산이 확충되고 정책도 강화됐지만, 정보보안 정책 점수가 낮은 것도 눈에 띈다. 7·7 DDoS 이후 공공기관 보안장비를 대거 구축했지만, 농협·현대캐피털 등 금융권에 잇따른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 제정, 종합편성채널 신설 등 굵직굵직한 정책 이슈가 쏟아진 방송·통신정책도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이들 정책이 산업 친화적인 것보다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셈이다. 분야별 정책이 대체로 산업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기여도 측면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아 산업 활성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도 강했다. 대부분 정책이 산업활성화가 약간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SW정책만 산업활성화보다 국가경쟁력 기여도 점수가 소폭 앞선 것도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의 SW정책이 산업활성화 못지않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좀더 거시적인 담론을 가지고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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