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창간특집]에코금융/녹색산업에 물을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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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에코금융/녹색산업에 물을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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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은 지구 오염의 직접 주범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은 국가경제와 산업 흐름에 생명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자본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녹색금융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 개인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녹색금융 역할은 녹색산업에 물을 대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2008년 하반기다. 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수립에 발맞춰 자연스럽게 녹색금융에 대한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것이 배경이다. 녹색금융을 좁게 보면 녹색산업에 자금이란 물을 댐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넓게는 성장 유망한 녹색산업에 투자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실제 신재생에너지에 사용량은 연평균 7.3%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다른 에너지가 소폭 증가하는 데 비해 3배가량 높은 성장률이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금융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녹색금융은 정부와 민간차원 두 바퀴로 운행 중이다. ◇금융, 녹색 산업에 물을 대라=녹색산업 금융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것은 정부다. 지난해 13일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세계적인 녹색경쟁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이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에 자금을 대는 것이 골자다.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녹색산업 특성상 시장 기능만으로는 충분한 투자가 곤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에서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초기시장 형성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민총생산(GDP) 가운데 2% 수준인 107조4000억원을 녹색분야에 우선 투입한다. 녹색 R&D 예산도 2008년 1조4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3조5000억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제지원에도 나섰다. 신성장동력·R&D 세제공제 대상에 신성장 동력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 녹색산업 핵심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폭 확대 등이 핵심이다. 에너지절약기업(ESCO) 대상사업과 재정지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ESCO 사업자에 대해 장기저리 재정자금 유자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리도 0.25%P 인하하기로 한 것. 이러면 기술과 자금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ESCO 기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 녹색 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다.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로 활용하고 녹색기업과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한 것. 보증지원 규모는 7조원으로 확대하고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규모도 2013년까지 6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 녹색 금융도 스타트=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금융투자도 확대 중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친환경 관련 금융상품과 제도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개인금융과 관련해서는 이자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거나 녹색성장 관련 기업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품, 금리가 환경지표와 연동되는 예금, 이자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예금 등이 있다. 그리고 친환경 주택 구입 시 금리를 할인 해 준다든지 태양광발전 및 풍력 등 대체에너지 설비관련 자금을 빌려주는 것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카드사에서는 특정카드를 사용하면 적립된 포인트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거나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상품도 만들고 있다. 일례로 국민은행은 녹색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친환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09년 2월 녹색금융 경영추진단을 발족했다. 대출이익 가운데 0.5%를 녹색성장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KB그린 그로스론, 친황경상품 제조기업에 연 0.3%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사업자 우대적금’ 등이 바로 그것. 한화손해보험은 올 들어 ‘녹색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 1년간 운행거리를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운전자에겐 최대 7만원 환경보호지원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나 구조화 펀드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에 연동되는 투자상품이 출시됐지만 아직은 거래가 미미한 수준이다. 각 금융기관은 추가로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금융은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통해 녹색성장이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통한 환경보존은 물론이고 개인 재테크 수단으로도 녹색금융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 금융 성공 위해 기준 마련 필수=그럼에도 은행, 금융, 보험 등 민간 금융사들은 녹색금융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측정하고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업계가 새로운 투자요소로 인식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희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다만 녹색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과 협조해 배출권 시장 효율적인 설계는 물론 날씨 파생, 위험 요인 등 기준이 마련되면 에너지 효율을 추구하는 다양한 금융상품도 구성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표1>에너지 수요 증가율(단위 백만 toe·%) 자료 IEA 월드 에너지 아웃룩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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