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그린카 ·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 전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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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카 ·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 전면조정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그린카와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재조정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책 이행상황 점검결과, 그린카 보급 정책에서는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과 보급·충전인프라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30%가 목표였던 공공건물 LED 교체실적은 8~9% 수준으로 낮았고, 그린스쿨·저탄소 녹색마을 과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속충전기 표준화·인증제 도입 일정을 당기기로 했다. LED 보급 촉진 예산을 증액하고 신축 공공건물에도 LED를 30%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김황식 총리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주로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과제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집행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매달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행점검 강화로 각 부처가 발표했던 주요 녹색성장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그린 정책 어떻게 변화하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창고. 이곳에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맞춰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고속 전기차 블루온 250대가 대기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를 결정했지만 전기차가 달리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인 충전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고에는 차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는 사람들이 간간이 보일 뿐이다.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는 정책 기안과 실행의 엇박자를 없애기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다음 달까지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소 설치방안을 종합한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로 계획한 급속충전기 표준화·인증제 도입 일정도 이번 달로 앞당겨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변경했다.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사업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으로 성과를 점검한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정책 보완으로 보급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최고 200만원) △교육세 최고 60만원 감면 △취득세(7%) 면제 △공채매입 면제(최고 200만원) 등 총 500만원 규모의 세제지원방안을 적용한다. 정부는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부분에서는 현재 8~9% 수준인 공공기관의 LED 교체실적을 내년 목표 30% 달성을 위해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신축 공공건축에도 LED 설치 30%를 의무화한다. 재원확보 미흡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그린스쿨 사업은 교과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한다.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점검해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한다.정상 추진 중인 과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문화·교육·군사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혁신도시별로 1개 이상 이전 청사를 초에너지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보다 50% 이상 절감)로 건설한다. 기존 공공건축물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10개)을 추진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창호·단열 등의 ESCO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표>그린카·공공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 점검결과 및 보완사항 자료:녹색성장위원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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