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2 / 11.09.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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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목차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Ⅰ.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와 님비증후군 2.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과 특성 1)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2)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3.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과 특징 1)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 2)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사례 4. 지역이기주의의 관리방안 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과 특징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 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1) 제 3자에 의한 조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갈등조정 2) 사전예방장치에 의한 갈등방지 가)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참고문헌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1.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와 님비증후군 지역이기주의란 지역을 단위로 한 집단적 의사표출에 의한 갈등양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갈등은 선호시설에 대한 자기지역에의 유치경쟁과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대한 자기지역에의 입지반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선호시설이란 특정 시설의 입지에 따르는 이익이 여타지역에 비하여 그 지역사회에 집중적으로 응집되어 나타나는 시설을 지칭한다. 반면에 혐오시설이란 특정시설의 입지에 따르는 불이익이 그 지역사회에 집중적으로 응집되어 나타나는데 비하여 혜택은 전체사회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비용과 편익발생 간에 불공평성이 나타나는 시설을 말한다. 님비(NIMBY)에 대한 의미는 그들의 이웃에 환영받지 못하는 개발이나 시설 등이 입지할 때 공동체집단 이 취하는 방어적인 태도 및 거부하는 성향을 지칭한다. 최근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하여 지역마다 님비현상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님비신드롬 (NIMBY phenomenon or NIMBY syndrome) 또는 N(not or no) 현상 or N 증후군으 로 불리기도 한다. 님비신드롬은 혐오시설에 대한 부정의 현상. 저항의 현상과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의 현상, 이기의 현상. 지역의 현상 및 지역의 보전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보존의 현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NIMBY현상 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NIMBY(Not In My Back Yard): 자기지역에 불이익이 되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의 입지를 무조건적으로 반대 또는 거부하는 것을 의미 - NOOS(Not On Our Street): 우리 주변에 안 된다는 의미로 NIMBY와 유사한 의미를 지님 -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원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뜻하는 것으로 NIMBY와 유사 - 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 내 임기 중에는 안 된다는 의미 - NIABY(Not In Anybodys Back Yard): 위험한 핵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것을 어느 지역에도 입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NIMBY보다 강렬한 의미가 내포 - BANANA(B띨d Absolutely No糾ling Anywhere Near Anybody):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는 의미로 주로 환경보호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음 - CAVE(Citizens Against Virtually Everything) Groups: 어떠한 시설의 입지 도 거부하는 것으로 주로 성장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주장하고 있음 -NOPE(Not On Planet Earth): 지구상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강렬한 거부의지 가 강함 - PIMFY(P1ease In My Front Yard): 선호시설 등과 같이 자기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의 입지를 강요하는 것으로 NIMBY와 반대되는 의미 - YIMBY(Yes My Back Yard): 선호시설의 입지를 주장하는 의미로 PIMFY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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