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역사, 관계 및 로컬 거버넌스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역.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2 / 11.09.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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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역사, 관계 및 로컬 거버넌스 목차 Ⅰ. 지방자치제 개념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2. 지방자치제의 가치 Ⅱ. 한국의 지방자치제 1.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 지방자치제의 제 1시기 2) 지방자치제의 제 2시기 3) 지방자치제의 제 3시기 Ⅲ.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2.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2) 재원의 확보 3) 전문인력의 배치 Ⅳ.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2. 참여정부의 분권화 방향 3. 지역사회 사회복지 조직들의 정치역량 강화 * 참고문헌 1.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려면, 첫째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요소가 필요하다(김형배, 1988 : 41-42). 이는 권력 의 수직적 분권으로 권력이 필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지방분권 사상과(조 창현, 1988 : 17)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는 민주주의 사상(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특별시본부, 1988 : 13)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 고 있다고 하겠다.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 의 원리를 담고 있다(민주쟁취국민운동 서울특별시본부, 1988 : 14). 따라서 지방자치제 의 원시적 형태는 국가 성립 전의 단계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근대적 의 미의 지방자치는 통일국가의 출현과 함께 성립한다. 즉 근현대적인 통일국가 안에서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국정 전반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권력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와 자치권을 인정할 때 지방자치제 는 그 의미를 갖게 된다 하겠다(김형배. 1988 : 45). 이러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견해는, 첫째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에 서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를 중시하고, 자치권을 주민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 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자치의 시각과, 둘째로 주민이 조직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을 중시하고 자치권을 인정한 주체를 중앙정부로 간주하는 지방분권의 권리에 입각한 단체자치라는 시각이 결합 되어 있다(최창호, 1988 : 51-5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개념상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즉 단체자치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방자치제 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지방자치제의 가치 먼저 지방자치제의 전통적 가치를 살펴보면 이는 정치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김형배. 1988 : 62-75) 정치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첫째로 지역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토대로 하기에 지방 행정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며, 둘째로 국민이 자치능력과 민주 주의적 양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민주주의의 학교의 역할을 하며, 셋째로 국가권력의 비대화․전제화를 통제하며, 넷째로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및 기타 정국의 급격한 변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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