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2 / 11.09.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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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Ⅰ.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지방자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성립 이전에 이미 이뤄져 있었기 때 문에 국민자치(national autonomy)보다 시대적으로 앞선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방자 치의 모국 또는 대표국가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근대적 의미 의 자치로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 주민이 지방의 행 정떼 참여한다는 의미의 자치는 통일국가 성립 이전인 9세기 앵글로 색슨 시대 (Anglo-Saxon period)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특정한 입법자의 사고로부터 계획적 ․조직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성립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온 주민자치의 전통과 관 례 위에 점차 법제적 형태를 갖추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고전국‘이라고 불 린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새로운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제도에 익숙하 기 못했으며, 1800년 나폴레옹에 의해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한 지방제도로 재편되었 다. 나폴레옹 시대의 몰락과 함께 지방제도가 개혁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자치권이 회 복되어 1884년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시읍조직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의 지방자치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으며, 17 -18세기경 영국의 지방제도가 기초가 되었다. 당시에 미국에서 행해진 지방제도는 영국의 지방제도가 기초가 되었으므로 영국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었으나 시대의 흐 르에 따라 여건이 다른 그들의 환경과 필요에 알맞은 제도로 차츰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영국의 그것을 모체로 하면서도 수장-의회 협 의회-시정 관리관형 등 새로운 독자적 형태로 발전했다. 각 주정부가 지방정부의 설치권과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방자치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자치제도는 고정적이 아니고 주민의 폭넓은 자치행정조직의 유형결정권에 연유하는 탄력적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험실 또는 학교로까지 지 칭되다 전통적 왕조 체제를 유지해 왔던 등양에서는 분권적 자치제도의 기원을 하(夏)황 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은 17세기 초 도쿠가와 바쿠후(德 川幕府)의 촌(材)을 지방자치의 시원으로 보고 있어 근대적 통일국가의 성립 이전에 이미 지방자치가 발전해 오고 있었음을 보여 주며, 본격적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이 후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신재호와 같은 민족사학자는 그가 1907년 7월 30일 ‘매일신보’에 기고한 ‘한국 자 치제의 이사‘ 에서 단군사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나 로마의 공화제에 못지않은 자치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에서 자치의 의미를 찾 고 있으며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제도가 정립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오랜 전통과 경험을 가진 국가일수록 지방자치가 정착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사무가 배분되어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경험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지방자치에 관한 범령이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 능 배분에 관한 실정법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행정 기능이 중앙정부에 과 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2.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성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 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며 스스로 다스린 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힘으로 독립적 ․자율 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을 그 단체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 표자를 통해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영어로 정확하게 표시하면 local autonomy나 local self-governing이라 해야겠지만 각국에 따라서 현실적인 자 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기 관과 재원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요건을 열거 하면 첫째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 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공범인), 둘째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독자의 사무 또는 사무 권한의 지방 위 양), 셋째 지역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autonomy)을 가지고(독자 적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넷째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재정적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다섯째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 해--독자적 기능과 자치조직권),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주민의 행정참여와 행정통제) 집행하고 실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자치의 특성 (1) 봉건적 지방제도와의 차이성 중세의 봉건적 지방단체 및 자치도시가 각각 향유하고 있던 봉건적 특권 또는 도 시의 자치권과는 의미상 성질을 달리한다. 우선, 중세국가의 지방단체에는 소국가적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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