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택 및 도시정비의 공공성 실현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주택 및 도시정비의 공공성 실현 방안.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2 / 11.09.0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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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주택 및 도시정비의 공공성 실현 방안 목차 Ⅰ. 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나 Ⅱ. 공공성 확보에 관한 문제인식 1. 빈곤층의 재인식 2. 국민의 인식 1) 저소득층 주거문제의 국가개입 2) 주거관련법 체계의 정비 방향 3)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빈곤대책 3. IMF 체제 이후의 상황변화 인식 4.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문제 Ⅲ. 여건변화 예측과 공공성 실현 방안 1. 여건변화 예측 2. 공공성 실현 방안 모색 Ⅳ. 결론 * 참고문헌 Ⅰ. 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나 저명한 사회정책학자인 마샬(T. H. Marshall)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 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 게 하여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치"라 했다(Marshall, 1950). 이 말은 국가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 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해석된다. 시민에게 이러한 조건과 환경 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주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한 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 국민은 위생적인 생활 보장과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 며(의무교육) 그리고 적정한 주택(adequate housing)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들고 있다(Clapham, Kemp and Smith, 1990). 1976년과 1996년 20년을 주기로 유엔(UN)은 두 차례 하비타트(Habit I and H)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인간 정주문제를 다루는 가장 큰 규모의 전세계 국가대표 및 전문가, NGO들이 참여하는 회의다. 이 회의에서 거듭하여 강조되고 결의된 것은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며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회의를 통해 유엔은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바 이것이 "인간 정주에 관 한 이스탄불 선언(The Istanbul Declaration on Human Set시ements, UN, 1996)"이다. 이 선언에서는 "우리는 국제법이 보장하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충실히 실현시킬 것임을 다시 확인한다‥‥ 세입자들책 법적인 안정과 차별로부터 보호를 보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가족이 적절한 주거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 천명하였다(UN Habitat II, 1996). 유엔 이스탄불 선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 장할 것을 결의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권 리를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하고 주 민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시적으 로 밝히고 있다. 학술적 관점과 국제적인 움직임(UN 결의 등)을 감안할 때 국가는 국민 을 위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주거 권(housing rights)을 보장하는 일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이다. 적절한 주거 (adequate housing)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점유의 법적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이다. 점유형태에 관 계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 철거 등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고 유엔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강제철거가 진행되어 왔다. 강제철거는 주로 불량주택재개발지구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철거용역반을 동원한 폭력적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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