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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복원에 대해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정치의 복원에 대해 논하시오..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9.02 /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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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복원에 대해 논하시오.


*정치의 복원

언어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것을 규정한다. 언어의 한계는
곧 세계 자체의 경계이기도 한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획정(劃定)된 언어의
힘을 프락시스의 지평으로 이월시킬 때, 언어는 담론으로 전화하게 된다.
현실 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냉소적 무관심이 모순적으로 교차하는 것
이 지구촌의 일반적인 풍경이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전자와 후자가 병존하
는 정도가 훨씬 악성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용어나 대권이라는
말 자체가 소용돌이의 정치로 형용되는 단극적 정치문화의 유산을 담론
의 맥락에서 응축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실제가 성숙해가기는 커녕 현실 권력정치(Real-
politik)로 미화되는 정치공학적 고려만이 난무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규
법적 정치철학에 고유한 당위론적 진단과 처방은 공허한 반향만을 기록할
뿐이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진단이 압축해서 보여주듯이
정치라는 담론에 총체적으로 귀속되는 음습한 그림자는 결국 한국 현대
정치사의 축도(縮圖)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정치의 담론적 성격, 즉 규범적 당위와 뗄 수 없이 연계된 권력의
작동을 담론이론의 문맥에서 명백한 사실로서 전제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로부터 최대한의 성찰적 거리를 유지해 현실 정치의 일차원성을 제고
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형해화한 현실 정치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며
철학적 정치이념과 현실적 정치공학 사이의 깊은 심연을 메우려는 작은 노
력이기도 하다. 현실 정치가 아무리 희화화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치는
결코 가벼이 취급될 수 없으며 회피될 수도 없다. 문명의 역사와같이 한
정치사상사의 궤적이 이를 증명한다. 정치의 담론이론은 정치사상이 역설
하는 정치규범론이 현실과 분리된 당위론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 당위는 곧 사실의 반영이며 사실은 당위를 제어한다는 역설적 사태를
정치철학 자체의 행로보다 선명하게 예시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다.
진정한 정치에 대한 기대 자체가 함축하기 쉬운 이데올로기의 역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건강한 정치의 재생을 목적으로 삼는다. 정치적인 것
의 동역학을 되살리려는 급진자유주의에 걸맞은 정치를 지향할 때 가장 먼
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진리의 정치이다. 진리의 정치는 이론적 지식의
투명함이 정치적 실천과 통합될 수 있으며 그렇게 통합된 정치의 진리성을
대표하는 엘리트가 정치적 진리를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치이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리의 정치는 왕정 시대에 오랫동안 심대한 영향력을 행
사해왔으며 민주정의 시대에도 변용된 형태로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유혹
적인 호소력을 지닌 진리의 정치가 낳은 적폐와 해악은 너무나 심각한 것
이다.
정치의 진리성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야만 급진자유주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논제는 진리의 정치의 철학적 정체성과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 예인한 주의를 기울이지만 진리의 정치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고대에는 정치존재론이 진리의 정치의 모델인 데 비해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담론이 현대적 진리정치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공과를 분석한다. 특히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민주화운동 정치담론이 진리의 정치를 자임하면서 빚어낸 명암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진리의 정치가죽음의 정치나 죽임의 정치로 타락할 수도 있는 철학적 이유가 제시된다.
진리의 정치가 거시정치이며 도식적 이성의 정치라면 살의 정치는 미시정치이면서 유목적인 정치다.
물론 이는 이념형적 구별이며 양자는 부단히 서로 삼투한다.
양자의 상호 침투에 주목할 때 전통적 정치철학의 공소함이 부분적으로 극
복 가능하다. 삶의 정치가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대전제는 대중사회가 현대
적 삶의 필연적 사실이라는 점이다. 기존 진리의 정치는 이 사실을 다루는
데 역부족이다. 이는 진리정치의 자기주장이 역동적인 삶의 무늬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내가 민주주의담론에
이어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진리정치의 한국적 표현이라고 보는 민족
통일담론의 동역학도 삶의 정치의 관점에서 해부될 것이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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