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국의 의료체계와 보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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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영국의 의료체계와 보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NHS제도의 출범 Ⅱ. NHS의 구성과 내용 1. 조직 2.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 일차진료 (1) 일반의 서비스 (2) 치과진료 (3) 안과진료 (4) 약국 (5) NHS 상담전화 (6) NHS 상설진료소 2) 이차진료 (1) NHS 관리기구 (2) 구급수송관리기구 (3) 정신보건관리기구 3. NHS 근무인원 4. 재원 Ⅲ. NHS의 주요 제도 개혁 내용 1. 내부시장제도의 도입 2. 환자권리헌장 3.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Ⅳ. NHS의 향후과제 *참고문헌 1. NHS제도의 출범 국가의료보장제도인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System, NHS)는 1942년 12월 발표된 비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에 의해 탄생하였다. 비버리지는 이 보고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5대악(five giants) - 빈곤(want), 질병 (disease),무지 (ignorance), 불결 (squalor) 및 실업/나태 (idleness)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질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를 추진한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보건부장관이었던 베번(Aneurin Bevan)이었다. 베번은 국민보건서비스법을 제정하여 1948년에 실시하였다. 이 법에 따라 영국에 있 어 보건서비스는 국가가 보장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는 국민보장 의료서비스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모든 병원은 국유화하며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공무원으로 하였고,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는 국가와의 계약에 따라 진료를 하 며, 등록된 사람규모에 따라 수입을 얻게 되었다. 일반의의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병 원으로 이송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반의를 가정의로 선택하며, 치료 비용은 무료이다. 일반의가 처방한 약은 약국에서 무료로 받으며, 안파, 치과치료 등 도 무료로 제공하는 평등한 국가보장식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가 실시되었다. 1948년 이후 실시된 국민보건서비스제도는 영국국민이 최고의 자부심을 갖는 제 도로 발전되어왔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소득과 재산과 상관 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을 더욱 명백히 한 것 은 정부의 보건의무 선언이다. "당신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그 곳에는 당신을 도울 NHS가 있을 것입니다. 그 리고 NHS는 필요(need)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불능력은 상관없으며 당신의 일반의가 누구든,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948년에 실시된 NHS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HS는 전 후 영국 이 건설하고자 했던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로 실시되 었다. 둘째, 조세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을 택하고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셋째, 모든 국민들이 의 료비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의료필요(need)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공공재화하였다. 넷째, 병원을 국유화하고 국가가 일반의와 계약에 따 라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절대화하 였다. NHS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단지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었다. 교통사고로 인 한 치료비, NHS 병원내의 시설병상이용에 따른 비용, 의료 상 이유가 아닌 상급병실 이용, 의국인 방문객의 비응급치료, 치과보철, 안경 등은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 다. 또한 응급환자가 아니면 바로 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일반의, 치과의, 안과의 외 에 의한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하며, 이들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립된 NHS는 원칙적으로 무상의료서비스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영국 국민이 대내외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다한 대기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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