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美, 월풀 상계관세 부과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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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美, 월풀 상계관세 부과 요구 기각

본문일부/목차
미국 상무부는 국내 가전 3사인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냉장고 덤핑판매 혐의가 미약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31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삼성·LG·대우 3사 모두 반덤핑관세 부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최종 결론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월풀은 지난 3월 한국 냉장고 제조 3사가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아 하단냉동고형(프렌치도어) 냉장고를 덤핑 판매하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 당국은 3사가 받은 정부 보조금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삼성전자 0.34%, LG전자 0.05%, 대우일렉 0.01%로 모두 1% 미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조금 비율이 1% 미만일 경우 미소마진 보조금률로 분류해 별도 상계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은 내년 3월이 돼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 심사 결과대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문제는 내년 1월 9일 최종 결정된다.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 냉장고 제조사들은 ‘당연하다’고 반응했다. 월풀이 미국 시장 점유율에 뒤처지면서 사실과 다른 점을 문제화해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미국 프렌치도어 냉장고 시장에서 월풀이 점유율 1위였으나 최근 삼성·LG에 밀리면서 3위권으로 떨어졌다”며 “한국 정부 보조금 혜택과 반덤핑 혐의를 제기한 것은 새로운 프렌치도어 냉장고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 채 시장점유율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풀은 한국과 멕시코 경쟁사들이 미국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냉장고를 판매하고 있다며 제소한 상태다. 한국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34.16∼61.8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는 오는 10월 27일 나올 예정이다. 국내 냉장고 제조사들은 “미국 내 실제 평균 판매가격을 보면 삼성·LG·월풀 순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 반덤핑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정미나 기자 표. 美월풀의 국내 기업 대상 소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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