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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spiris6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11 / 11.08.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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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많은 시간 공들여서 만든 작품인 만큼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구요~~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ㅋㅋㅋㅋ A+++을 향해~!!!!
본문일부/목차
I. 서론
II. 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의 종류
III 공기업의 형성이유
IV 공기업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의 대두
V.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VI.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VII. 공기업 민영화의 해결방안
VIII. 결론


I. 서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성을 평가하고 투자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사회라는 공동체에 적용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수익성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곧 정의라는 의식이 사회전반에 작동하게 되고 모든 현상에 대해 가치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더 우선시 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는 유기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의 존폐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공동체적 제반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는 비용이나 수익성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사회적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익성으로 사업의 성과를 바라보는 경영주의적 사고방식이 공공영역에 침투하고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서도 성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그 대표적 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의 이유와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공기업의 개념과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민영화의 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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