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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7 /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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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목차

Ⅰ. 전달체계의 개념

Ⅱ.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1. 전달체계의 특성
2. 전달체계의 기준
1) 재화 및 서비스 속성 측면
2) 전달체계 측면

Ⅲ.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종류
1) 공공전달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가. 재정적 규제방법
나. 프로그램 규제의 방법
다.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방법
라. 절차적 규제방법
2)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3) 순수 민간전달체계

2. 전달체계의 선택
1) 사회복지정책목표와 이념
2) 급여의 내용
3) 재정적 여건
4) 행정기술과 전문적 인력의 능력

* 참고문헌
1.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적 장치(체계와 서비스의 이동 통로)를 의미한다.
이는 Gilbert와 Specht(1974 : 107-134)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분석틀, 즉 첫
째, 누가 급여를 받는가? 둘째, 무엇을 받는가? 셋째,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넷째, 누가
급적를 지급하는가? 중에서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사
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전달체계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1) 전달체계의 특성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
달되어 사회복지정책목표를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달성코자 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정책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정책의 실질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가려내는 것과 자격조
건, 전달체계와 조직의 선택과 실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급여과정과 절차 등과 관련된
정책의 선택 등 전달체계상에서 클라이언트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실천되는 일이기 때
문에 전달체계가 중요한 것이다.

2) 전달체계의 기준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어 클라이언트에게 급여나 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Gilbert와 Terrell(1998: 151)은 첫째,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며, 둘째, 서비스가 클
라이언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전달체계는 그 활동과 결정에 대하여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Per1man(1975: 103-107)은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일련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상적 기능으로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투입기능,
둘째, 책임기능, 셋째, 서비스 제공 기능, 넷째, 계획 및 통제기능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회복지기관이 가지는 기능으로서 전달체계의 기준으로 적합하다 하겠다.
서상목 등(1988)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몇 가지 주요 원척을 제
시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을 구축하는 데 기본적 원칙
으로 행정적 측면과 서비스 제공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먼저 행정적 측면으로는
(1) 기능분담의 체계성 원칙, (2)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척, (3)책임성의 원칙, (4) 접
근용이성의 원칙,(5)통합조정의 원칙, (6) 지역참여의 원칙, (7) 조사 및 연구의 원칙 등이
있다.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으로는 (8) 평등성의 원척, (9)재활 및 자활목표의 원척,(10)적절성의 원칙, (11)포괄성의 원칙, (12)지속성의 원칙, (13)가족 중심의 원칙 등이다.
또한 송근원과 김태성(1999 : 354-358)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으로 전달하는 재화나 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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