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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획이념 및 주거실태와 주택정책, 도시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의 계획이념 및 주거실태와 주택정.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08.06 / 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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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북한의 계획이념 및 주거실태와 주택정책, 도시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계획이념 및 도시

1. 북한의 계획이념
1) 도농균형개발
2) 도시성장규모의 억제
3) 자족적 계획단위 설정

2. 북한의 도시공간구조
1) 도시계획의 성격
2) 도시공간구조의 특성

Ⅲ. 북한의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

1. 북한의 주거실태
1) 북한의 주거현황
2) 북한의 주택건설체제
(1) 주택계획, 생산, 분배, 관리: 집중적 중앙계획형
(2) 건설기술 및 건자재 수준
(3) 건설인력

2. 북한의 주택정책
1) 북한 주택정책 기조
2) 북한 주택정책 변화
3) 시기별 북한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Ⅰ. 서론

1945년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한의 분단 및 상호 대
립적인 체제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
야에서 이질성을 심화시켜 왔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폐쇄적인 체제를 고수해 왔으며, 그
간의 군사적, 외교적 대립관계를 비추어 볼 때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생각
되어 왔다. 더욱이 1980년대 말 동서독의 통일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등 전 세계적으로 200년 간의 사회주의 실험이 증말
을 고하는 변혁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한반도만큼은 평화와 통일을 향해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에서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2000. 6. 13-6. 15)을 계기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열기가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각 학문분야에서도 북한을 연구
해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자료의 중심주제는 북한의 도시 및 주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향후 북한의 대외적 개방과 내부적 경제개혁과정 더 나아가 통일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도시 공간구조와 주택부문의 변화전망
에 대하여 미리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시란 그 사회를 움직
이는 정치, 경제적 메커니즘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
정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도시와 사회주의 도시의 기본적인 차이
점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운영체제의 차이점에서 시작되는 만큼 북한
의 도시 및 주택부문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적 특성을 살펴보고 체제전환과
정에서 북한의 변화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
로 전환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기초로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고 나아가 이 국가들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
과 각종 문제점들을 북한지역에 대입해 보면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은 정권의 성격, 정치적 대안세
력의 존재 유무, 산업화 수준, 토지의 국가소유비율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
를 가진다. 흔히들 점진적 체제전환과 급진적 체제전환으로 구분하지만 자세
히 들여다보면 각 나라마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화를 시
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
이나 체제전환과정의 특성보다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던 사회주의 도시 몇
주택부문에 시장의 기능이 도입되면서 일어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
며, 체제전환 방식에 따른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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